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생활자금과 임금체불노동자에게 생계비를 저리로 상품 하여 노동자의 생활 안정 및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인 근로자 생활 안정 자금 상품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생활 안정 자금 상품 지원 종목과 금액, 이율은?
1. 주거 및 금융, 생활비지원 및 금융 혜택으로
- 의료비, 장례비, 임금 감소 생계비 : 1천만원
- 혼례비 : 1.25천만원
- 부모 요양비 : 1천만원 범위 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백만원
- 자녀학자금 : 1천만원 범위 내 고등학교 재학 1자녀당 연 5백만원(총한도 2천만원)
- 자녀 양육비 : 1천만원 범위 내 만 7세 미만 1자녀당 연 5백만원
- 소액생계비 : 2백만원
2. 이율 : 연 1.5%
3. 혜택 인원 15652명/예산액 991억으로 예산 소진할 때까지 상시 신청 가능
4. 상환 :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환상환 중 선택(단,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상환)
단,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근로자라면
1. 자녀학자금의 경우 1천만원 범위 내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 1자녀당 연 7백만원(총한도 3천만원)으로 상품한도액상승 및 대상 확대
2. 상환기간 :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원금균등분환상환 중 선택(단,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상환)
근로자 생활 안정 자금 상품 신청 대상은?
각 지원 종목마다 신청 대상이 다르므로 해당하시는 종목의 신청 대상 및 상품요건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종목 이상 상품 신청 시 신청인 1인당 총한도액은 2천만원으로 제한됩니다.
혼례비, 의료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자녀학자금, 자녀 양육비
재직요건 - 상품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 내용 확인 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 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 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소득요건 - 월 평균소득이 3인 가구 기준 296만원(2023년 기준) 이하일 것(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단,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근로자일 경우 월 평균소득이 4인 가구 기준 361만원(2023년 기준) 이하일 것
임금 감소생계비
재직요건 - 상품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 제외신청자 :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1인 자영업자는 제외
소득요건 - 상품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207만원(2023년 기준) 이하일 것. 단,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근로자일 경우 월평균 소득이 4인 가구 기준 253만원(2023년 기준) 이하일 것
소액생계비
재직요건 - 상품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상품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 내용 확인 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 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 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소득요건 - 임금이 감소한 상품 대상 월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만원(2023년 기준) 이하일 것. 단,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근로자일 경우 임금이 감소한 상품 대상 월 소득이 4인 가구 기준 253만원(2023년 기준) 이하일 것
근로자 생활 안정 자금 상품 준비해야 할 것은?
각 지원 종목별로 준비서류가 다르므로 잘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1 .혼례비,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자녀학자금, 자녀 양육비 개별 준비사항
혼례비 : 혼인관계증명서
자녀학자금 : 자녀의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의료비
-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또는 납부하여야 할 비용 증명서(진료비 청구서 또는 영수증) 사본
-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사본
- 노인성 질환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및 요양시설 이용 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사본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부모 요양비
- 노인성 질환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장례비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자녀 양육비 : 가족관계증명서
1.2 혼례비,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자녀학자금, 자녀 양육비 공통 준비사항
정규직 근로자
–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 징수영수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비정규직 근로자
- 근로계약서(일용근로자는 제외)
- 가족관계증명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위/수탁·도급·노무 제공 등 계약서 또는 노무 제공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사업자등록증
-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해당 사업주의 소득증명 확인 서류
- 임대차계약서
- 가족관계증명서
1인 자영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가족관계증명서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추가제출
- 직전년도 소득자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직전년도 근로자 보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 가족관계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북한 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신청인에 따라 위 서류 이외에 공단 담당자가 별도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2. 임금 감소비
-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임금 감소생계비 신청용)
- 소득 감소 조치 이전 3개월 및 신청일 이전 3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소득명세서, 그 외 입증 가능 서류 중 하나)
※다만 신청 시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 생략 가능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추가제출
- 직전년도 소득자별 원천징수 영수증 사본
- 직전년도 근로자 보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 가족관계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북한 이탈주민등록 확인
※ 신청인에 따라 위 서류 이외에 공단 담당자가 별도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3. 소액생계비
-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소액생계비 신청용)
- 소득감소 월(융자 대상 월) 및 그 직전 1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당·수수료 지급명세서, 매출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 신청인에 따라 위 서류 이외에 공단 담당자가 별도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근로자 생활 안정 자금 상품 신청 방법은?
사업장 관할 각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및 인터넷 근로복지넷에서 사업 마감일(별도 공지)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근로자 생활 안정 자금 상품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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