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성폭력 피해자 간병비 지원에 대해 알아봅시다.

오늘은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사업인 2023 성폭력 피해자 간병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간병비 지원이란?

성폭력 피해자 간병비 지원은 신체·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간병 비용 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조속한 회복을 지원하는 복지사업입니다.

성폭력 피해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 중인 자로서 가족으로부터 간병 지원을 받기 어려운 자를 지원합니다.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병원 간병비 자부담 비용을 지원합니다.

피해자 본인(또는 대리인)이 간병 서비스 이용 후 이미 지불한 간병비를 보전받고자 할 경우에는, 피해자 지원기관(보호시설, 1366센터(여성 긴급전화), 해바라기센터), 관할 시･군･구에 피해자 부담액에 대한 간병비 보전 청구가 가능합니다.

1. 간병비 지급 신청서

2. 진료비(간병비) 계산서

3. 입원 확인서

4. 1인 가구･한부모 가정･조손 가정･장애 부모 가정 등 관련 증명서류

5. 성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등

1. 간병비 지원은 간병비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 본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성폭력 피해자의 인지능력 부족, 기타 사정상 필요시에는 보호자 또는 간병인에게 직접지원이 가능합니다.

2. 본인 부담 후 보전이 원칙이며, 피해자의 가정형편 등 불가피하게 간병비를 우선 지원해야 할 사유가 있을 경우, 피해자 지원기관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우선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3.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간병비가 지급된 경우와 과･오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환수합니다.

이상으로 2023 성폭력 피해자 간병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신다면 여성가족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