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대해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인 2023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대해 알아봅시다.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이란?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은 신체·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성폭력 피해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건강하고 빠른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복지사업입니다.

성폭력 피해를 당한 대상으로 치료보호에 소요된 비용 전액 지원(비급여 심리치료 제외) 지원합니다.

단,

- 1회당 100만원 이상의 고액 검사 또는 고액의 비급여 항목 지원을 피해자가 요구하는 경우 : 주치의 소견서 검토, 내부 사례 회의 등을 거쳐 지원 여부 결정

- 치료 누적 금액이 500만원 이상의 의료비 지급의 경우 : 주치의 소견서 검토, 내부 사례 회의 또는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지급 적정성 검토 의견을 첨부

- 비급여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경우 : 회당 20만원 이내로 함(회당 20만원 초과 시 자부담)

1. 성폭력 피해의 치료

2. 임신 여부의 검사

3. 성폭력으로 임신한 태아의 낙태

4. 성병 감염 여부 검사

5. 성폭력 피해로 인한 정신질환 치료, 진단서 발급

6. 비용 등 치료 보호에 소요된 비용 지원

성폭력 피해자의 지원 기관(상담소,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등) 또는 시･도･군･구에 의료비(본인부담액)를 청구합니다.

피해자 본인(또는 대리인)이 청구 시

1. 진료비 영수증(간이영수증 불가)

2. 성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단순한 미용이나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치료는 지원 제외(다만, 내 외과적 손상을 입어 성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됩니다.

2. 한방치료의 경우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에 한해 본인 부담분만 지원됩니다.

3. 저소득 의료급여(1, 2종) 수급자의 경우 우선하여 해당 급여로 집행됩니다.

4. 피해자가 지원받은 의료비 중 일부를 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액 상한제 사후 환급금으로 환급받은 경우 의료비를 지급한 기관에 반드시 통보하고 환급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2023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신다면 여성가족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