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중·장기복무제대군인 무료 법률구조 지원에 대해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이 사회적응 과정에서 겪는 법률문제를 지원하는 사업인 중·장기복무제대군인 무료 법률구조 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복무제대군인 무료 법률구조 지원이란?

중·장기복무제대군인 무료 법률구조 지원이란 전역 후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중·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해 소송비용 등을 국가가 부담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지원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 군인연금 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한 중·장기복무제대군인

2.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등록(지원 대상 결정)된 사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1. 변호사 비용

2. 인지액

3. 송달료 등 제반 소송비용 지원

1. 지방보훈청에 무료 법률구조 대상 확인원을 발급 신청합니다.

2. 발급된 무료 법률구조 대상 확인원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1. 법률구조신청서

2.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3. 중•장기복무제대군인 무료 법률구조대상자 확인원(보훈(지)청 또는 제대군인인권센터 발급)

4. 주민등록표 등본

5.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 군인연금법 제6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 일시금, 퇴역연금 공제일시금 중 어느 하나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2. 지원 대상 소송사건은 민사·가사사건, 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 사건, 헌법소원 사건, 형사사건입니다.

3.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구조신청 접수 후 구조 대상 여부, 승소 가능성, 실익 및 타당성 등을 파악하여 구조여부를 결정합니다.

4.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 변호사 보수를 제외한 수수료·인지대 등의 소송 실비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이상으로 2023 중·장기복무제대군인 무료 법률구조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신다면 국가보훈부 또는 제대군인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