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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에 대해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 교육을 위한 복지사업 중 하나인 2023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이란?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비용을 지원하여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비슷한 사업으로 교육 급여(맞춤형 급여)가 있습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과 교육 급여의 차이점은?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과 교육 급여는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비용을 지원하여 교육 기회 확대 및 교육격차 해소를 도모하지만 지원항목의 차이가 있습니다.
1.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 고교 학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급식비 등
2. 교육 급여의 지원항목 - 초중고 교육활동 지원비, 고교 교과서대, 입학금, 수업료
초중고 학생 교육비 신청 대상
1.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인 학생
2.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로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3.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4.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난민 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 시·도교육청별, 교육비별로 지원 범위 상이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범위는?
1. 고교학비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2. 급식비 : 학기 중 평일 중식비
3.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지원(교제비 등 포함)
4. 교육 정보화 지원 : 가구당 컴퓨터 1대, 가구당 인터넷 통신비 월 17,600원, 유해 차단 서비스 월 1,650원 이내
※ 지원비는 시·도교육청별 다를 수 있습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신청 방법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은 해당 학생(신청일 현재 초·중·고 학교(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이어야 함) 또는 학생을 법률상·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온라인 신청은 학생의 부모만 가능, 시설 보호(거주) 학생은 시설장이 학생별로 신청 등)만 가능합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신청 시 필요서류는?
1.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 대리 신청의 경우 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3. 소득·재산신고서, 소득·재산확인서
4.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5. 교육 정보화 지원 동의서
※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유의 사항은?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받거나 학생이 지원받게 한 경우에는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 또는 법적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고교학비는 교육 급여, 한부모 등 법령에 의해 별도 지원받는 경우 해당 부분은 제외하고 지원하며 교육 정보화(컴퓨터) 지원은 기존에 받은 경우 지원이 제외됩니다.
3. 법령(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법정 면제)에 따라 고교 학비 전부 또는 일부(국민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등)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됩니다.
치상으로 2023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 또는 거주지 시·도교육청을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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