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주택임대차 보호1 임차권등기명령권에 대해 알아봅시다. 이번 시간에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에게 대응하는 방법의 하나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대해 알아봅시다. 임차권등기명령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3(임차권등기명령)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임차권등기명령) 두 가지가 있지만 이번 시간에는 주택임대차 보호 제3조3(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하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의하여 등기함으로, 임차인이 종전 주택에 대한.. 2023. 2. 8.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