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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했다? 전셋집에 사는 임차인의 입장에서 계약만기일이 다가올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전세금 반환에 대한 문제입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상환할 능력이 안 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제 날짜에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전세 주택 임차인의 입장에서 거주 중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해당 거주하고 있는 전셋집에 대한 계약 해지에 대한 확인 및 기록하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계약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면 묵시적 계약갱신이 된다고 규정하기 때문에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꼭 밝히셔야 하고 자료로 저장하셔야 합니다. 다만 계약 연장에 대한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 2023. 2. 8.
깡통전세(전세사기)에 대해 알아봅시다. 2010년 말부터 전국에서 전세 피해에 대한 소식이 있었고 최근 빌라 왕이라는 전세 사기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러한 깡통전세(전세 사기)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피해 예방법과 전세 계약 후에 해야 할 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깡통전세(전세 사기)란? 깡통이란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속이 텅 빈 깡통같이 알맹이가 없는 뜻으로 전세 계약 만료 시에 세입자가 임대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떼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전세 형태로 보통 전세금과 주택담보금을 더한 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어서면 깡통 전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깡통전세의 원인은? 깡통 전세의 원인으로는 수년 전 유행처럼 전국에 번진 갭투자 열풍이 지목됩니다. 집값 상승기에 저금리 기조에 힘입어 전셋값과 매매가격.. 2023.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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