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법률 구조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률 지식이 부족해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들을 위한 법률지원인 무료 법률 구조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법률 구조 지원 제도란?

임금체불 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임금 및 퇴직급여 등이 체불된 근로자에 대하여 무료로 소송 지원하는 사회복지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임금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 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은?

임금체불 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임금 및 퇴직급여 등이 체불된 근로자에 대하여 무료로 소송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은?

거주지 관할 법률 지원공단 사무소에 예약 후 방문 신청합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는?

1. 체불임금 등·사업주확인서 2부

2. 신분증

3. 도장

4.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 1부(가압류, 강제집행 시 각 1부 추가)

5.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

- 부동산 가압류 : 부동산등기부등본(토지, 건물) 각 1부

- 자동차 가압류 : 자동차등록원부 1부

- 채권가압류 : 사업주 주소지(또는 영업장소) 부동산 등기부등본 1부, 제3채무자 인적 사항 및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제3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유채동산 가압류 : 사업주 주소지(또는 영업장소) 부동산 등기부등본 1부

6. 사업주의 주민등록초본 1부(송달주소 확인 필요시)

이상으로 무료 법률 구조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신다면 고용노동부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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